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고집을 꺾고, 각 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의대를 보유한 6개 지역 국립대 총장·학장들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싸늘하다. 애초 의료계가 원했던 원점 재논의에 근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강조해왔던 '과학적 근거'와 거리가 먼 결정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전망해왔다. 이 중 1만 명을 의대 증원으로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을 필수의료 분야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 등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다.또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할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모집안을 수용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이 먼저 자율 모집을 제안한 것은 늘어난 의대 증원 분을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장한 꼴이라는 것.이는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도 반하는 일이다.이 같은 정책 변화로 또다시 부족해지게 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이다. 관련해 정부는 "필수분야로 신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해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이 같은 조치로 최대 1000여 명의 의사를 충당할 수 있었다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표가 찍힌다. 의료계에서 정부가 예상한 2035년 의사 부족분에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 상황만 보면 정부는 의대 증원분이 1만 명이든 9000명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사회적인 혼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은 어떤 의대가 얼마만큼의 정원을 모집할지에 향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담론과 더욱 멀어지게 된 것.내용이 어찌 됐건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 요구에 대한 의료계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하게 할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더욱 알 수 없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율 모집안과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진행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수 증원을 가배정한다.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저조한 인턴 등록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복귀를 호소했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12시 기준 인턴 등록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인턴 등록이 저조해 추후 4~5년 이후 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어제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하지만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해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의대 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수요조사는 오늘부터 진행되고,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 현장 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와 동시에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던 의료계를 향해선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수습해나가려 한다"면서 "의료계에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 특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벌'은 원칙적인 방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그간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하루아침에 변경한 것.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빠른 시간 내 의료계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병원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허정지 처분 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처분 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 다만 처분이 이뤄지기 전 복귀 및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4일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한 여파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각 의과대학별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과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복지부는 오늘(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교수들에 대해 "교수님들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역시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뤄졌다.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서울 의과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기 1.80명, 인천 1.89명 등과 편차가 크다"며 "서울 소재 의대는 이미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비해 경인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해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200명 정원 확보, 충북의대 49명→200명 대폭 증가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이로 인해 정원이 49명에 불과했던 충북의대는 151명이 증원돼 2025학년도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별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의 경우는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받는 반면, 일부 사립대는 수도권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 의대, 전문의 수련 지역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러한 점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주호 장관은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는 향후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또한 정부는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며 "먼저 국립의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립의대 또한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일환으로 발표한 국립대 의과대학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까.19일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보여주기식, 마구잡이식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있던 교수도 사직하는 마당에 1천명 증원이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전임교원 증원규모 긴급 요청…주먹구구식 급진적 정책보건복지부는 19일까지 국립대 의과대학에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 일주일전 전국 국립의대에 진료과목별 전임교원 적정 증원 규모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전문과목별 주임교수는 긴급하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복지북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료현장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다. 전국 의과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에 이어 전임교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자 일선 교수들은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높은 분위기다.국립의대는 매년 2회, 교육부에 전임교원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요청했고, 시점 또한 평소 제출했던 시점과는 달랐다. 즉, 평상시 전임교원 증원과 다른 목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의미다.국립의대 한 교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 정원은 1명 늘리기도 쉽지 않은데 1천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대증원 등)다른 목적이 눈에 보이는 행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전임교원 1천명 숫자 장난…실제 인력 증가 '글쎄'국립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임교원 1천명 증원=의료진 1천명 충원'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의료진을 '전임교원' 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 추가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정부는 전임교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면 그만큼 추가적인 의료진 충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의료현장의 반응은 달랐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국립의대 교수는 "현재 기금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엄밀히 말해 인력 보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결국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의대 전임교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진 증원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전임교원 1천명 증원 정책 추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예산부족으로 정년교수 정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1명 증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정부가 갑자기 1천명 증원 여력이 된다는 것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정책 실효성 제기와 더불어 현실성 또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달라진 세태…전임교원 확대 실효성 '글쎄'또한 급변한 세태에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4~5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신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와 더불어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겪고 의료시장이 빠르게 바뀌면서 더이상 의대교수에 대한 로망이 줄어든 현 시점에 정책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지방 국립의대 교수는 "2020년 총파업 당시에 제시했으면 환영받았을 수도 있지만, 한발 늦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전임교원 신분의 까다로운 기준도 장애물이라고 봤다.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이 이상의 논문 등 기준을 갖춰야 가능하다. 즉, 진료 등 임상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연구를 지속하면서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해야하고 교육·수련 역할도 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버텨내야 한다.과거에는 국립의대 교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최근 의대교수의 개원·봉직 러시 분위기 속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전임교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서울의대 한 교수는 "의대증원 사태와 맞물려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 등 모든 정책이 고민없이 쏟아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아주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원장과 대학총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지난 4일 교육부가 마감한 의과대학 입한 증원 신청에 아주의대 교수들은 정원 60명이 적정하다고 제안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44명(추정치)을 신청했기 때문이다.아주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원장과 대학총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조사에 엉터리 수요 제출을 막지 못한 의료원 보직자는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아주대학교는 지난 4일 교육부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 정원 40의 3배가 넘는 144명으로 증원 요청한다고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150명 증원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아주의대 교수회 대의원회는 "의과대학은 과거 의전원으로 전환과 복귀 모두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하지만 의대 교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증원과 관련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은 한 차례도 묻지 않고 비합리적인한 숫자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아주의대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전반적 의견을 모아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긴급성명서를 채택했다.이후 3월 2일부터 이틀간 의과대학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했으며, 전체 의대 교수 75%에 해당하는 301명의 의견을 취합했다.아주의대 교수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으면서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교수가 응답한 예는 전무후무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우려와 관심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사 결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에서 수용가능한 의대 증원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안했다. 현재 아주의대 정원은 40명이다.이들은 "의대증원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계획 중인 첨단의학연구관이 마련되는 2028년부터는 40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교수회는 해당 의견을 총장에게 전하고, 의료원장에게 수요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교수회는 "총장은 의료원장 및 재단 사무총장과 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현재 실험 실습실 수용 최대 인원 60명을 분반 교육해 2배로 늘리고 이에 대한 120%를 적용한 144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원장과 학장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대교수들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또한 복지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판단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하자 의대교수들이 행동개시에 나설 준비에 돌입했다.특히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학 총장 임의로 정원을 제출한 것에 반발해 집단 반발 조짐이 거세게 일고 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교수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7일 밤, 긴급총회에서 교수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긴급총회는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에 참석한 교수들은 전원 사직서 제출에 동참키로했다.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 제출에 합의,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울산의대가 처음이다. 다만, 교수들은 당장 의료현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수들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강경한 의지를 보여줬다.빅5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병원 교수들의 행보에 다른 대학병원까지 확산될 지 주목된다.또한 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사직 전공의를 지지하며 현재 입학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44명의 정원을 신청한 총장의 행보에 분노를 드러냈다.아주의대 비대위는 "전체 의대교수 3/4이 참여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대대적인 증원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음에도 교수들의 의견은 묵살됐다"며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터무니 없는 증원신청에 강력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이어 "단순히 의사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정부 무책임의 극치이자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위임을 호소한다"면서 "이제라도 원점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진지한 협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경북의대 학장단 교수들도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학장단은 "대학본부와 총장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면서 "의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가톨릭의대 학장단도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경상대 의대 교수들 또한 보직 사퇴 및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무리한 의대증원을 중단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는 의대증원 2차 수요조사에서 의예과 15명+의과학과 50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차 수요조사에서 의예과 15명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의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7일 밝혔다.다만, 서울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의과학과를 신설, 해당 과에 50명 정원을 별도로 신청했다. 의과학과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에 주력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서울의대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과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해 온 바, 의과학과 신설을 통해 바이오·헬스 관련 학과와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의대는 "이번 증원 신청을 통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의대 학장단이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요구 및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직서를 던졌다.최적 7명, 최대 17명이라는 현실적인 증원 가능 규모와 달리 의대 본부가 독단적으로 93명의 순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6일 가톨릭의대 정연준 학장은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과정에서의 나타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반발했다.정 학장은 "2월 6일 시작된 의대 증원 사태로 교육과 진료 현장 모두에서 상상할 수 없는 파탄과 혼란이 야기된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와 학생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교수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과 전공의들에게는 교육자이자 어른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학장단은 현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의대 정원 신청 과정에서 교수, 학생,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 진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학장단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소통하고 다른 의대의 교육 여건을 파악, 대학 본부에 작년 11월 대학본부가 제시한 93명 순증 대신 가톨릭의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를 2025년 최적 7명, 최대 17명으로 판단한 바 있다.정 학장은 "현실적으로 최대 17명 증원 수용이 가능하고 지난 희망수요조사 때는 최대 20명 증원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부에 제출했다"며 "이를 반영해주십사 요청드렸으나 결과적으로 지난 번과 같은 수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그는 "100% 증원이라면 주요 의과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학장단으로서 참담하고 창피할 따름이며 전원 휴학 및 유급의 사태를 막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예1은 전원 유급이며 내년에는 현 정원의 3배수가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기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번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 본부와의 소통 부재가 지속돼 교원 인사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점도 걱정"이라며 "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함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